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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받기 이전에 두 차례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6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회사의 촉탁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재판 청구권을 행…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6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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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은 ① 사용자와 담당 공정 종료 또는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와 원수급회사 간 공사현장의 도급계약…기각경기2023부해1135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9차례 이상에 걸쳐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온 점,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3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가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H, M, P,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2021가합590988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하였고,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인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초심취소중앙2023부해49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용역계약 입찰공고,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여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490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기각경기2023부해124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기각울산2023부해6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또는 갱신 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사용자는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초심유지중앙2023부해484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파트 관리와 같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근로…초심취소중앙2023부해467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 매뉴얼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불협 분위기 조성, 직무에 대한 전반적 …일부인정충북2023부해120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7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기각충북2023부해122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특정한 프로젝트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② 1차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93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345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