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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5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인정 (구제)경북2023의결52023-08-07기타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인정 (구제)전북2023의결22023-08-07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3. 5. 24.(수)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를 2023. 5. 19.(금)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점, ② 이로 인해 근로자는 본인의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822023-08-04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인정 (구제)제주2023부해872023-08-0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2023. 6. 5. 사용자의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받고, 사용자에게 전임자와의 연봉 차이에 대해 문의하며 연봉의 상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봉안을 제시하였다.기각경기2023부해17802023-08-03기타
- 노동위회사의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규정과 달리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592023-08-03기타
- 노동위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각하전북2023의결12023-08-03기타
- 노동위가.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그래 니하고는 일을 못하니까 정리를 해라.”, “우리 차고에 숙소도 빼라.”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심문회의 당시 사용자 스스로 2023. …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652023-08-03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742023-08-02기타
- 노동위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나, 임원 선거 조항상 ‘인준’의 방법이 불분명한 점, 규약 제16조제4항과 제17조제2항이 각각 총회에서의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312023-07-28기타
- 노동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 제10조의2가 규약에 해당하는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벌규정은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노동조합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62023-07-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