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쟁점: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판단: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이사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사장이 이사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징계혐의자에게 본인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 시 징계혐의자용 출석통지서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서를 송부한 점,

③ 이사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