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