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2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374
AI 분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판단: 해고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하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통보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근로자에게 전송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