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