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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기본급 …기각경기2024부해4080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기각서울2024부해37802024-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무급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작업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한 말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기각경기2024부해4017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기에 복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원직에 복직하라는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2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약 5년간 152회 허위 대근계로 3,20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및 관리 미흡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9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2024. 5. 20. 자로 복직하겠다고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이 전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502024-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변상책임을 지라고 하며 법적 절차까지 갈 것을 고지하며 “회사를 정리를 해요.”라고 말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가 변상까지 해야 할 문제인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32024-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각경기2024부해39792024-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6. 14.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4142024-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기각부산2024부해7522024-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655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② 취업규칙에 정식채용 여부가 시용평가로 결…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422024-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위촉(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정부원장 임명 공문’에는 그 기간(2021. 7. 1. ~ 2024. 6. 30.)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92024-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복무 질서 문란(직원에 대한 공개적 인신공격), 업무 태만(생…인정 (구제)경북2024부해8632024-12-20성희롱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각울산2024부해256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기각경기2024부해39402024-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기각서울2024부해37362024-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34812024-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9. 9. 사용자에 '2024년 10월 27일부터 사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해고일인…기각전남2024부해8672024-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8. 13. 김ㅇㅇ 이사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논의를 202…기각경기2024부해39862024-12-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