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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112024-12-26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공장장이 2024. 9. 6. “추석 전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네”라고 하였고 그런 말을 듣고 계속 근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24.…기각부산2024부해7782024-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3974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2024. 8. 30. 사용자에게 최초로 어린이집을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2024. 9. 2., 9. 9. 두 차례 재차 확인했을 때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기각인천2024부해868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2024. 4. ∼ 6. 기간 동안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을 54회 작성한 점, 당사자가 소정근로일을 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정…기각경기2024부해4067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0. 17. 반장을 통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4. 10. 21.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처리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기각경기2024부해4090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경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충 의견서를 근로자대표 위원들의 개인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94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고, 퇴직확인원 작성 당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되…기각서울2024부해3807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매장의 영업 종료를 결정…기각서울2024부해37992024-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장소와 시간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47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4. 9. 28.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척추협착증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일을 못한다고 하며 퇴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였고, 사용자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기각서울2024부해3672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02024-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경비원 배치폐지를 지연 신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612024-12-2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폭행을 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7762024-12-2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근로할지 문의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으며, 퇴사 시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정 (구제)인천2024부해8592024-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일정 및 공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여부가 결정된 점, ② 근로자들은 담당 공정이 있는 날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력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산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22024-12-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