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0. 17. 반장을 통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4. 10. 21.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처리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4. 10. 17.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4. 10. 17. 반장을 통해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4. 10. 21. 공무부장을 통해 퇴사처리하겠다는 말을 전달받았기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4. 10. 17.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8.에는 병가 신청을 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점,

④ 반장은 2024. 10. 17. 이후에도 출근한 데 반해 근로자는 해고로 생각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계속 근로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