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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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초심유지중앙2018부해8322018-10-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운영총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형이 있음을 알리고, 지인이 탈락하자 이들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점,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근로자가 주도하여 추가 면접자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8082018-10-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영업소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해외 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영업소의 직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해고를 통보한 주체도 미국 본사이므로 인사권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982018-10-05수습해고
- 노동위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7742018-10-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접촉’, ‘팀원들에게 SOP 규정 회피 조언 및 일부 실행’을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근로자의 지시로 워크숍 사전 배포용 자료집에 자카비 PMS 현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312018-10-0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요양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전에 수습…기각서울2018부해18932018-10-0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신청인은 전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장소 및 업무 등을 정하고 있는 점, 연봉 10% 인상안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412018-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나. ① 협회의 회비는 시·도회에서 걷어 중앙회에 납부하는 형태로, 경기도회가 납부해야 …기각서울2018부해18212018-09-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