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구합12115 판결 해임처분무효

청주지방법원 | 2018-10-18 | 2016구합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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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5.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함.

- 2016. 9. 25. B고등학교장은 근로자가 2016. 9. 22. C 야구장에서 학생들에게 기합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접수함.

- 2016. 9. 29.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통보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의사표시 도달 여부

-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지 못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함.

-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고 사실 및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함.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정당행위 주장)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 불가능하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근로자는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었음.

- 근로자의 행위(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가격, 발로 머리와 배를 찬 것)는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이며 훈육이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해당 비위행위로 일부 학생들은 상해를 입음.

- 야구부의 기강이나 성적 향상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근로자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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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12115 해임처분무효 원고: A 피고: 충청북도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피고 산하 B고등학교장과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며 야구부 선수훈련 및 지도관리, 학생 숙소 및 야구장 시설관리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여 왔다. 나. B고등학교장은 2016. 9. 25. 위 야구부원 학부모로부터 '원고가 2016. 9. 22. 20:10경 B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인 C 야구장에서 야구부 학생인 D, E, F(이하 '이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에게 기합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받았고, 2016. 9. 27.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다. 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9. 29.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B고등학교장에게 하였고, B고등학교장은 2016. 9. 30. B고 야구후원회장에게 위 해고 통보를 하였으며, 위 각 해고 통보서에는 그 근거로 2016년 학교 운동자지도자(코치) 관리지침 제43조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상해죄 및 폭행죄로 2017. 12. 19. 벌금 500만 원의 판결(<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1">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71</case_cite>)을 선고받았고,<comment_bc id="1" /> 검사와 원고는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이 과중하다는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18노2">청주지방법원 2018노2</case_cite>)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case_cite ref="대법원/2018도14220">대법원 2018도14220</case_cite>)이다. <table_bc id="3_1" src="20220407/a509ca7871724fbe_table_1.jpg" width="1322" height="1172" x_position="164" y_position="14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고는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B고등학교장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직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즉 원고는 B고 야구후원회장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해고 통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이처럼 피고가 해고의사를 직접 원고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비위행위 후 이 사건 학생들 측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진정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 언론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학생들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왜곡·과장하여 보도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선수지도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비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저녁식사 후 다른 야구부원들은 개별운동을 하거나 숙소로 가는 등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였음에도, 1학년인 이 사건 학생들은 2차례에 걸친 코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TV를 시청하면서 웃고 떠들며 소란을 피우는 등이 사건 학생들과 야구부원 전체를 위해 교육상 불가피하게 체벌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 전에 원고는 코치들을 통하여 2차례 훈계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학생들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렸으며, 야구부의 특성상 체력증 진을 고려한 체벌을 할 것 또한 알려주었으므로, 체벌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생들에게 땅바닥에 머리박아를 시켰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장소가 야구장으로 비공개장소이고, 그 즉시 일어나게 한 다음 체력증진을 통한 체벌방법으로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으며, 다만 1등으로 들어온 학생에게 열외의 의미로 원고가 쥐고 있던 부러진 야구배트 손잡이 부분(뭉툭한 부위)으로 학생의 이마를 톡 밀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체벌행위가 선수들에게 위험하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D의 가슴을 치게 된 것은 D에 대하여 꿀밤을 주려는 원고의 행동을 Dol 막는 바람에 D의 가슴부위를 밀려다가 D이 피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치게 된 것에 불과하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강도 높은 체력훈련이 불가피한 야구부원들에게 원고가 행한 체벌의 정도는 이 사건 학생들이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벌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3) 야구부 감독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할 필요성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충돌하나, 코치들이 두 번에 걸쳐 소란행위 등을 멈추고 훈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도 이 사건 당시 학생들이 이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야구부원들 전체에 대해 관리 ·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고가 그대로 학생들을 방치하였을 경우 학생들은 물론 야구부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고, 이것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운동부의 존속과 성적 향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보다는 야구부 감독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할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4. 판단 가.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스스로 해고통보서를 이 사건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해고 의사표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가 반드시 원고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더군다나 피고가 발송한 해고 통보서에는 그 일시에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위 해고통보서를 전달받은 이상 해고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및 경위에 비추어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해고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5380">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원고로서는 학생들의 잘못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야구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2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 형태, 즉 학생들의 신체를 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한 것이나 발로 머리와 배를 찬 것은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에 불과할 뿐 그러한 행위에 훈육의 효과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이 사건 학생들 중 일부는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야구부 전체의 기강이나 성적 향상 등이 이 사건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comment_bc id="2" /> 4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방법,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그 경위, 방법,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