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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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1471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원고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특히,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촬영한 점을 문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피고가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피고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 함.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제1심 판결의 다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해고 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는 해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의 범위가 제한적 임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근로자 측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함 을 강조하는 판결임. 판정 요지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및 촬영 동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근로자는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특히, 회사가 현장조사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를 촬영한 점을 문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회사가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1심 판결에서 "해당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을 "회사가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고 직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로 변경 함. 이 법원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제1심 판결의 다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해고 절차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는 해고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하자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근로자 측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51471 판정일 2018.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