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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의 교섭대상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제1항 “도는 조합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12023-08-17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선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된다. 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제1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관계법령과 제규정보다 우…인정 (구제)부산2023의결72023-08-16기타
- 노동위부칙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되며, 육아휴직 신청 자격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육아휴직 신청 자격보다인정 (구제)충남2023의결162023-08-1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관련 규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8조는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회…인정 (구제)경북2023의결102023-08-14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 제38조(임원의 선출)제3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총회 또는 이를 갈음할…인정 (구제)전남2023의결202023-08-1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1항,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에 위반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3조…인정 (구제)전남2023의결192023-08-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