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① 단체협약 제5조(조례ㆍ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는 ‘비교섭 사항(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각각 위반된다.

② 단체협약 제51조(임금의 원칙) 및 제57조(성과상여금)는 ‘비교섭 사항(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각각 위반된다.

③ 단체협약 제62조(맞춤형 복지제도 등)는 ‘비교섭 사항(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각각 위반된다.

④ 단체협약 제32조(조직진단ㆍ직제개편 등)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단체교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서 사용자가 가지는 기관의 조직 및 정원 결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