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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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규칙ㆍ규정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인정 (구제)충남2023의결192023-08-30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ㆍ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침, 명령 등에 우선한다고 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단체협약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인정 (구제)인천2023의결12023-08-29기타
- 노동위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쟁점: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0192023-08-2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