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 제33조는 ‘보직심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 정하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