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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기각서울2025부해38932025-1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ㆍ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기각강원2025부해2242025-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 명분이 불분명한 용역계약 체결,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행…일부인정서울2025부해2955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시효 도과 및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방공기업법에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69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급여를 결재하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에도 근로…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62025-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402025-11-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10회에 걸쳐 자택을 이탈하여 모텔에서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등 공공기관인 사…기각경기2025부해3280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② 상습 업무태만, ③ 2024. 5. 25.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ㆍ욕설, ④ 2024. 9. 26. 그룹장에게 폭언ㆍ욕설, ⑤ 협력업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12025-1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사 소유 및 지급 물품을 임의 판매하고, 겸직허가 없이 단기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중고거래로 구입한 제품을 되팔아 이익을 수취하고, 근무시간 중 중고거래 판매글을 작성ㆍ수정한 행위 등…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75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12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기각경기2025부해3655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한 병가는 '허위 병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통해 소견서 및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을 치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통상 해외여행 자체가 치료와 직접적 상…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3242025-1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2021. 8. 3. 자 사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사택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진정소급효를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362025-1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축구부가 공식경기가 아닌 번외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결과 보고서에 공식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실을 누락한 점, 일부 학부모…기각서울2025부해37772025-11-1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