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와 이를 개인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외부 리크루터에게 공유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외비 자료 유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