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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인 강00, 최00 실무관(법원서기보)가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 내용은 형사기록 열람, 복사 업무로서 동종 업무라는 점, ‘형사과 보직지정부’에도 비교대상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차별122023-08-24차별시정
- 노동위강원 영동사업소에 근무하는 검사소 사무원을 서울 검사운영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있는지 및 근로자의 전보 동의 여부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도 근로자의…기각강원2023부해1312023-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인정 (구제)충북2023의결62023-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1) 노선별 순환근무를 통해 근무환경의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인사 그 자체로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2) 단체협약 …일부인정경북2023부해352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기각부산2023부해3072023-07-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0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2에 채용되어 사용자1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과 2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도급계약…초심유지중앙2023차별102023-07-1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