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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6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2) 휴무를 실시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892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금, 연월차수당을 전 수탁업체에서 모두 정산받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전 수탁업체와 회…기각경기2023부해1934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재직 중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2. 6. 20.부터 2023. 3. 31.까지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9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고,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기각충북2023부해192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는지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새로이 수탁받은 사용자와 종전의 운영 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도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기각서울2023부해17992023-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고, 일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22023-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를 무효로 볼 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92023-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기각경기2023부해1902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카카오앱 사용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2023. 2. 28., 3. 31.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으나 근로자는 따르지 않은 점, …기각경기2023부해1885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전환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 제9조 5호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정 요건이…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50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침에 ‘①총 운영인원 규모: 매년 정규직 총 정원의 5%이내, ②신청대상: 5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이라 하여 정규직 정년퇴직 예정자 등을 포…초심유지중앙2023부해855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간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4042023-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이 없기는 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부분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와…기각경기2023부해18732023-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③…초심유지중앙2023부해8502023-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도로공사 용역…2022구합65627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2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3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로계약 갱신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9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8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52023-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