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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도급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동 현장의 도급계약 기간이 재차 연장된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12023-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함. -…2023나2000000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일부인정부산2023부해3882023-09-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정종료 시까지’로 계약하는 경우 회사의 공정종료 공지문과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다.”라는 문구 및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계약기간이 종료(공사 또는 담당공종 또는 공사물량…기각인천2023부해478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주당 15시간 이상의 강의 및 수반된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이 타당하나, 학기 사이에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60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6개월 계약 단위의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 1.부터 4차례에 걸쳐 근…기각경기2023부해2280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각 10회,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39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1999. 7. 12. 간사로 입사 당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처무규정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02023-09-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22023-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먼저 재계약 제안을 한 점, ② 근로계약종료일 이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기각경기2023부해22842023-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만료통지서’, ‘사직서’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고를 문제…기각충남2023부해6132023-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무ㆍ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초심유지중앙2023단위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사용자2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일부인정충북2023부해13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의 이○선 부장이 준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일자는 2023. 6. 1.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3. 5. 30.인 점, ② 근로기간을…기각경기2023부해22052023-09-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초심지노위는 임금 지급 방식, 근로형태,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촉탁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2. 4. 28.∼2023. 4. 27.이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상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202…기각전북2023부해142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