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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024. 5월 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였던 점, 이후 근로자의 이직처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다른 근로자와의 면접 진행을 목격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에게 2024.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12025-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82025-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122025-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이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공소장 및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이르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22025-02-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1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5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3102025-0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1. 3.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근무일을 2024. 11. 3.까지 하…기각경기2024부해47242025-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관계가 이와 같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기각서울2024부해42822025-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642025-0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기각경기2024부해46852025-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812025-02-0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까지는 근로자의 모든 업무를 정지하오니 11. 22.(금)부터 출근하지 마…기각경기2024부해4707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 및 피해자2에 대해 사랑한다는 발언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42025-02-06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3939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은 근로자들의 채용, 작업관리 및 업무지시, 계속 고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802025-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일주일간 제품 기초교육 및 품번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차에 걸친 테스트 오답률이 35~50%에 달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42025-0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