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들을 TF팀 구성원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판단: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TF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들을 TF팀 구성원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최초 TF 면담시 동의하였으나 바로 동의를 철회한 점,

② TF팀의 구성원이 총 5명인데, 모두 희망퇴직 대상이었으나 근로자들 모두 거부한 점,

③ 발령시부터 컴퓨터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도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공정 경험이 많지 않아 업무프로그램을 새로 숙지해야 하는 점,

⑤ TF팀 내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구성원들간 직군 차이 등의 갈등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에 대한 거부로 인해 TF팀에 발령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