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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32023-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초심취소중앙2023부해6282023-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기각전남2023부해5152023-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담당공정, 업무,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단: 근…기각경기2023부해23582023-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담당구간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팀 단위로 이…기각경기2023부해23182023-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8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6. 30.이지만,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과 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과 관련한 자체 …기각경남2023부해400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으로 규정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재고용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626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0.부터 2023. 5. 19.까지이고 …기각인천2023부해516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모든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1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인만 있던 경비대장의 갱신기대권을 부인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아파트의 경비대장직은 하나인 점, ② 근로자가 재직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과 동료들에게 2023. 3. 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5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72023-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 2와의 업무 위탁계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6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2차례 구두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정상출근 …기각제주2023부해1122023-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기각경기2023부해23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기각경남2023부해402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5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미술과 정규수업 시간 외 수업에 수반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2021. 9. 23.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조제1항은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용역업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말한 점, 사용자가 …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362023-09-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