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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2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업장에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최소 1회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를 두고 근무평가표에 따른 평가에 의해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갱신거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3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난폭운전, 무정차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1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무정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체불임금 소송단 모집 활동, 노동조합 가입 권유 활동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승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일부인정중앙2021부노1362021-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기존 직원의 퇴사 및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③ 근로자 중 일부에 대…기각서울2021부해11402021-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한 점,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기각전북2021부해1562021-08-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기각부산2021부해274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단체의 각종 규정과 그간 사업본부의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본부장이 행한 인사명령은 적법함, ② 사용자는 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소속 팀을 1개소로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을…기각서울2021부해9712021-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02021-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852021-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과 전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 이…기각인천2021부해1892021-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92021-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대상적격 여부‘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고과, 승격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각하경남2021부해1552021-07-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뒤 정년 …기각경기2021부해1199202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022021-07-28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