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해 온 것을 보면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