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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규약은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규약 제19조는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됨 나. 회의의 종류…인정 (구제)부산2023의결152023-11-13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9. 11. 사용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는 “2023. 9. 15.까지 근무태도 및 이행명령 불이행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한다.”라고 명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미 양정의 수준을 정…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162023-11-10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각하경남2023부해4852023-11-1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142023-11-09기타
- 노동위징계규정인 상벌시행 업무표준에서는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규정과 달리 대표이사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422023-11-09기타
- 노동위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인정 (구제)충남2023부해7492023-11-0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