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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 11. 12.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 문자는 근로자의 선행된 행동과 모순…기각경기2024부해4823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법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캠퍼스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서로 상이한 점, 각 캠퍼스 대표자는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각하서울2024부해4391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으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762025-02-1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7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부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6. 하루 및 2024. 12. 9.부터 12. 13.까지 5일로 명확히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기각경기2024부해47592025-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사업장을 나갔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나 목격한 사람도 없어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시 해고가 존재하였는지…기각서울2024부해4386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입사지원 이력서상 허위 학력사항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24부해4380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희망퇴직 실시로 인력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고, 새로운 직무와 근로자의 적성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타 부서에 근로자의 직무…기각서울2024부해43762025-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시용근로계약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채용 과정에서 안내 된 입사 처우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고,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기각제주2024부해236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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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의 제품, 재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현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762025-02-13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11. 14. 정ㆍ진 부장으로부터 2024. 11. 30.자 사직을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합의된 사직 일자가 도래하기 전인 2024. 11. 16. 출근한 뒤 사…기각경기2024부해4755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본래의 채용절차와는 다르게 근로자들은 김○훈 이용자에 대하여 활동지원을 하기로 이미 매칭된 후 현장실습,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장실습도 김○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인정 (구제)인천2024부해1007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은 봉제 의복 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다음날 일감의 정도에 따라서 전날 미싱사들에게 출근 여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미싱사들은 순번제로 수시로 휴무일이 지정되는 점, 사용자가 2…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9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6. 16., 7. 7. 두 차례에 걸쳐 상품 겹치기 결제 및 POS 스캐닝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각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Senior 담당’ 제13조(금지사항…기각전남2024부해10042025-02-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24. 8. 9. 사용자에게 “사장님 맘에 드는 사람 구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이에 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게 사직…기각경기2024부해42222025-0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