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남2023의결112023-11-21기타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 이○ 본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자 간 임금 및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일도 당초 2023. 7…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9532023-11-21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기가 유효한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조합원 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노…인정 (구제)충남2023의결322023-11-17기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62023-11-16기타
- 법원해고무효확인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됨. 해고 처분이 정당함.2022가합3912023-11-15기타
- 노동위가. 초심 구제신청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고용승계 거부의 효력이 발생한 2023. 3. 1. 기준 3개월 이내인 2023. 5. 30. 제기된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나. 사용자에게 고용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32023-11-15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2023. 9. 11., 2023. 11.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하경기2023부해22812023-11-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