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