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9. 한 달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30. 이…기각부산2024부해929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전 예고도 없이 근로자(1명)와 사용자 측 3명이 모여 면담이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사의 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93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기각서울2024부해4349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11. 14. 자 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2024. 12. 27. 자 원직복직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근로자도 2024. 12. …기각경기2024부해48102025-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용역계약서나 기타 형태의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급여는 수업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매월 큰 변동 없이 급여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4262025-0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4부해11062025-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수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6. 3.경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었던 점, 근로자가 2024. 6. 6. 사직서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22025-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기각서울2024부해44202025-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52025-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4. 7.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유로 2024. 9. 30. 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44222025-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기각경기2024부해48902025-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본부장에게 병가 사용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24. 5.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46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5. 31. 면담에서 사용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일을 특정하거나 해고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제안(suggestio…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4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12025-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기각서울2024부해45152025-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2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면담 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다다음 주의 근무 여부를 메시지…기각서울2024부해44022025-02-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