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규 채용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고 인사규정과 인사권의 행사 원칙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규 인사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예외적 인사를 단행한 점,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직무내용의 변경으로 업무수행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변경된 직무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기자로서 쌓은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서로 전보조치 되면서 정신적ㆍ육체적 불이익이 현저히 발생한 것으로 보여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에 따른 불이익이 큼에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