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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61721969-06-04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법무811-295601980-11-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법무811-113711980-05-15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37151987-08-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8811987-03-10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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