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1. 산재보험의 적용는 받을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를 포함, 중기를 임차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동 중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중기임대업자간에 중기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다가 중기로 인하여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기임대인 및 조종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조종사)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