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2.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협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한 전임회장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에 관하여 질의함.

2003.5.23 고등법원에서 "2002.2.1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이○○이 당선된 것은 무효이고 원고인 김○○가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다."라고 판결하였으나 2002.2.1 제8대 회장선거 당시에는 당선자가 이○○(김○○는 차점자)이었으므로 이○○이 처음부터 회장 직무집행을 하였는데, 김○○가 2002.3.29부터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협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8대 김○○ 회장의 직부집행기간(즉, 재직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2002. 3.29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즉 2년), 아니면 실제 직부 집행기간인 2003.10.10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고등법원에서 최초로 원고(김○○)가 피고(협회)의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날인 2003.5.23부터 2005.3.28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03.1.1부터 2003.10.9까지는 김근영 직무대행이 회장 직무를 집행하였고, 이 기간 중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였음.)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실제 직무 집행기간인 2003.10.10부터 보아야 한다면, 협회 급여규정 제4장(퇴직금) 제28조(임원의 지급기준)로는 "상근임원(임원급 포함)에 대한 퇴직금은 재임 매 1년 에 월급여액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매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2004.10.10부터 2005.3.28까지)의 퇴직금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2. 법인에서 선출직인 회장에게 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왔는 바, 당선무효 및 지위확인소소송에서 승소한 회장의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에 대한 해석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