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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기각서울2024부해1576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기각경기2024부해12922024-07-0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국세와 4대보험료가 체납되었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회계자문의뢰 결과…기각서울2024부해15552024-07-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복직 통보 이메일에는 복직 일자만 적혀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내용도 없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12024-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해고 사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업무성과 부진, 근무태도 불량, 조직원간 불화로…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94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재심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초심지노위에서 근로자에게 송부한 초심 판정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3회 반송되었으며 초심 지노위는 2024. 3. 22. 초심 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시송달은 게시한 후 …초심취소중앙2024부해6172024-06-2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592024-06-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추진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및 중복ㆍ유사 업무의 통폐합 등 조직환경의 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고, 조직개편(안)은 절차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에 따른…기각울산2024부해892024-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5192024-06-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이 악화하여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인사평가에서 업무역량 및 업무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기각서울2024부해772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6312024-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약 78억 원의 당기순손실, 자본잠식, 유동비율이 85.9%인 점이 확인되고, 회계 자문의뢰 결과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기각서울2024부해10402024-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기각서울2024부해9992024-05-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