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가단586496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4-07-18 | 2023가단58649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경영상해고관련 태그경영해고 절차경영상 이유 해고경영상 해고 요건경영상 필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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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임금 상승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 상승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밸브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근로자는 2014. 2. 3.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C DS(Display&Solar) 부문 섹터매니저로 근무함.

- 회사는 2023. 3. 16.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23. 4. 7. 해당 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7.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회사는 2023. 8.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스위스 본사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점.

- 회사가 해당 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회사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근로자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지는 않은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해고권 남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해고가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해당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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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가단58649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용 진공밸브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 DS(Display&Solar) 부문 섹터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23. 3. 16.자 해고 및 구제판정 1) 피고는 2023. 3. 16. 원고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2023. 4. 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7.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3) 피고는 2023. 8.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5,500,000원(=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10,500,000원 +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승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승분 4,805,9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43586">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case_cit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06다33999">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 사건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8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 회사의 스위스 본사는 조직개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점, 2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지는 않은 점(단 지 피고가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아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등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임금 상승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이 상승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