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3. 20.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개월 단위로 사용자와 건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3년 6월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3. 6. 1.~6. 30.로 명시한…기각서울2023부해2674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기각인천2023부해531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각서울2023부해2592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기각경북2023부해6082023-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당연퇴…기각전남2023부해641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계약서의 경우 말일이 아닌 2023.…기각강원2023부해205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75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3. 6. 1.부터 2023.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2023. 9. 1. 자로…기각경기2023부해28882023-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양 당사자가 2023. 5. 30. 자로 2023. 6. 30.까지의 근로기간과 …기각서울2023부해26312023-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특정 공정 종료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기각울산2023부해1712023-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취업요령에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한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④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02023-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약정한…기각인천2023부해5852023-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8. 10:00∼18:00, 임금은 금88,000원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9. 8. 13:00 경 해고를 통…기각서울2023부해26162023-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실제적인 갱신 의무, 요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92023-1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기망과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소속 기간제 근로…기각서울2023부해2604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2023. 3.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2023. 3. 1.∼2023. 3. 10.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34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방식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32023-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