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11. 16., 2024. 12. 18. 각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기각서울2025부해362025-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사장 지위의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권이 있다는 입증이 없고,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기발령 및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출퇴근 일정도 정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82025-02-28성희롱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전 용역업체들로부터 계속 고용승계되어 왔던 점, 사용자가 심문에서 용역경비업을 행하며 그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수행한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2025-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52025-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4. 8. 7. 08:52경 전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992025-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각전남2025부해7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인정 (구제)울산2025부해12025-02-2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을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기각경기2025부해522025-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기각서울2025부해26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기각경기2024부해49702025-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에 따르면 사유발생일 이전 취득자 수는 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업장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2025-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기각부산2025부해15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팀장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직접 쓰고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작성 …기각경기2025부해72025-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사희망일을 정하는 등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기각서울2025부해232025-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기각제주2024부해246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1차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과 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사용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8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2024. 8. 13.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넌 해고야”, “당장 현장에서 나가, 내 현장이고 내 회사야”라고 발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72025-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부터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은 근로자를 해…기각경기2024부해49792025-02-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