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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1. 4. 1. 입사하여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2020년 73.8점의 종합평정 점수로 기준점수인 75점에 미달하였고,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 25점이나 하락한 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882023-12-26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3부해9232023-12-2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에 외부위원 및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782023-12-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