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합101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2. 7.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459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전 대덕구에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1996. 7. 22., 참가인 C는 1995. 1. 5., 참가인 D은 2004. 8. 23. 각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이하 참가인 B, C, D을 통틀어 지칭할 때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위

1) 원고의 TR/DI 제1제조부(이하 '이 사건 제조부'라 한다)는 2021. 4. 7.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