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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근로자가 미혼 여성인 간호사A와 둘이서 야간 근무를 한 점, ② 근로자의 성적인 언어적 행위에 간호사A가 무서움, 불편함, 성적 수치심까지 느…초심유지중앙2018부해7802018-09-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초심취소중앙2018부해7692018-09-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취업규칙(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언…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52018-09-18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08. 2. 22.자 근신과 2018. 6. 19.자 정직은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제62조(징계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② 사용자는 2008. 2월 중순경 폭행과 성…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692018-09-17성희롱
- 노동위가. ① 피해자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와 업무상 관련성이 있음, ② 근로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오해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672018-09-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이 행해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32018-09-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게실에서 이성 하급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 및 기타 언어적·시각적 행위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하급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준 행위, 근무지 이탈 등의 복무규율을…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842018-09-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인정 (구제)제주2018부해1072018-09-03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대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근로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거나 이를 보거나 들었으며, 이러한 …기각경기2018부해12102018-08-30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2018-08-2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