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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5부해2062025-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기각경기2025부해2322025-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권한 없는 자의 해고 행위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지시한 수간호사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에 의한 …기각전북2025부해312025-03-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4. 5. 13. 요양이 종료되고,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나 휴직연장 등 어떠한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고, 복직의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배달증명 등…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8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1. 5.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철회 등…기각경기2025부해2222025-03-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양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2…기각제주2025부해192025-03-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52025-03-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나 해고의사를 명확히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기각전남2025부해302025-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342025-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매니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점, 매니저가 2024. 12. 30. “이런 얘기 전달해야 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사용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42025-03-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후인 2025. 1. 17. 자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기각전남2025부해65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사유와 일자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기각제주2025부해152025-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근로자는 공장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공장장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2024…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512025-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2025-03-1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기각경기2025부해2372025-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기각부산2025부해372025-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진급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적어도 2024. 1분기에는 자신이 2023. 하반기에 CPF 6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각하인천2024부해9972025-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