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정, 원청의 요구 사항 등을 지시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의 목표 물량, 작업 일정, 원청의 요구 사항 등을 지시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점,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은 업무상 필요한 기계와 설비를 모두 제공받았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개인 장비를 챙겨 회사를 나간 점,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신청 외 근로자들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