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902021-12-14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초심유지중앙2021부노2302021-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녹취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신입 상담사에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녹취라는 방법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22021-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9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비위행위 중 7가지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비위행위들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행위들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42021-12-06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관해 합의하여 통보한 것은 2021. 4. 21.이고 구제신청은 2021. 10. 8.인바,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계…각하경북2021부노532021-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견책이 부당한지①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기각전남2021부해3762021-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월 기준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22021-1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함에 따른 불이익은 인사관리 체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18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지 글 및 간담회 등에서의 발언 행위, 교섭요구 안건을 노사협의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시행한 행위사용자의 계속된 노동조합과 관련된 발언과 취임 이후 행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일련의 사정,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4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전 통보 없이 집회 장소를 벗어난 노동조합의 공단 내부 무단 진입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시설관리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점, ② 노동조합이 공단을 진입·점거한 목적인 이사장과의 면…초심유지중앙2021부노2202021-1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에 게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들이 실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기각전북2021부노212021-12-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