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에 게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이 실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결정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사무실에 게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게시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고 교섭에 참여하였던 점,

④ 영업 시간 동안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사무실에 출입하는 점,

⑤ 다른 대리운전업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사무실에 게시한다고 보이는 점,

⑥ 사용자들은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ㆍ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정당하고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