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양정이 과도한 해임과 사용자의 금전적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나, 해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