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녹취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휴가 사용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신입 상담사에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녹취라는 방법을 안내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단순한 의견표명 행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특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견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