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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4단위12024-01-31기타
- 노동위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경북2024단위12024-01-29기타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 3.~1. 9.) 내에 교섭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던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사용자와의 교섭 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인정 (구제)전남2024교섭92024-01-29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2차례 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4. 1. 24.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각하경기2023부해37452024-01-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