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359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5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3차 근로계약서까지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기각전북2023부해304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92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2022. 12.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2023. 9.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2023. 9. 30.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을 종…일부인정경기2023부해3116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기각경북2023부해77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처음에 공사 종료 시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두 차례 1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기각제주2023부해194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동일하고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나. 차별적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인정 (구제)전남2023차별212024-01-10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공고, 응시, 면접, 합격 등 일련의 채용절차 전 과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002024-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712024-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4. 11. 19.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902024-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4. 6. 2.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6. 2.부터 2023…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032024-01-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기각경기2023부해35452024-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기각경기2023부해34862024-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에 사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842024-01-05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 또다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내용을 보면…기각서울2023부해32532024-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